이번주 '여가부폐지' 여야 협상 본궤도..野 반대에 '험로' 예고

與 "기능 오히려 강화"..이재명, 부정적 입장 표명
보훈부·동포청은 이견 없어.."먼저 처리 가능성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 개편방안 관련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정재민 기자 =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9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당론 격으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이번 주 초부터 민주당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편안은 기존 18부 4처 18청의 정부 부처를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으며 7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며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해당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여가부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새로 들어선 정부가 국정철학에 맞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가부가 갖고 있던 성평등 정책 등 기능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입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맡고 있던 기능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시대 변화에 맞춰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돼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같은날 "복지부 장관이 여가부 장관 역할을 본부장과 충분히 수행할 수 있고, 작은 부처로 있는 것보다 복지부가 가진 여러 예산 (등으로) 파워 있게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가부란 명칭을 고집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민의힘 측에서 발의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 수렴 등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여야가 한 뜻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여가부 폐지안은 명확히 반대 입장"이라며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너무 지엽적이다. 큰 틀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 방향이 투 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보훈부나 재외동포청 등 이견이 없는 부분을 먼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신설하고 여가부는 기능 축소 등의 내부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한다면 나머지 (보훈부와 동포청) 두 개를 먼저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로서는 (다른) 타협안이 나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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