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 호수 줄었는데 체납액 30% 증가.."소상공인·취약층 관리 필요"
세종=박희창기자 2022. 10. 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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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두 달 이상 체납한 이들은 줄어든 반면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1345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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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기요금을 두 달 이상 체납한 이들은 줄어든 반면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3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전기요금 체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 전체 전기요금 체납액은 1345억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982억1790만 원)보다 37%(363억7310만 원) 늘어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기요금 체납 호수는 75만1212호에서 66만5261호로 11%(8만5951호) 줄었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 기간 10억66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이 주로 쓰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고액 체납액이 큰 폭으로 뛰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지난해 3억4500만 원으로 2017년(87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체납된 산업용 전기요금도 이 기간 10억6600만 원에서 22억7500만 원으로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한전의 만성적 재무적자를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이용자별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회복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요금 인상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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