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北 도발에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더욱 강화할 것"

"북한 선택에 달렸다"...경고 메시지도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을 하루 앞둔 9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핵 개발 고도화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배치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옥죌 뿐 아니라 평화의 연대를 공유하는 유엔 등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2017년 이후 5년 만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이 방한해 한미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된 가운데 모처럼 제대로 된 해상 훈련이 이뤄졌다"며 "지난 9월 29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의 만남에서 '자유와 안전, 번영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전 세계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이었다'는 말로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월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화 통화처럼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는 윤 대통령이 기꺼이 이행하고자 하는 책무"라며 "우리뿐 아니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의 안보는 곧 동북아의 안보이며 나아가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최대 걸림돌은 다름 아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며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한미 정상회담과 한미 고위급 회담들을 통해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의 통합'으로 진일보하고 있다"며 "핵우산과 첨단 재래식 전력이 합쳐져야 북한 핵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 간 확장억제가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도발 의지 자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 즉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방향을 튼다면 단계별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방향을 전환한다면 그것이 완결되지 않더라도 단계별로 북한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이 그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내려놓은 그 손으로 번영과 평화의 미래를 쥐게 하는 노력 또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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