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 정신건강의 날'..점점 악화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 관련 복지는 글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국인의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통계청 자료로 발표한 ‘2022 자살 예방백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체 한국인의 36.8%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정신건강ㅣ출처: 게티 이미지뱅크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인 2021년 우울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는 93만 3,481명으로 2017년과 비교해서 35.1%나 증가했다. 우울증으로 인한 1인 진료비 역시 56만 4,712원으로 2017년 대비 28.5%가량 증가했다. OECD에서도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증가세가 매우 높다며,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

문제는 정신건강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의 의지 문제로 치부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희대학교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80%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2007년 국민의 절반이 넘는 60%가 정신건강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거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해 부정적을 생각해 정신건강 문맹 국가로 꼽혔던 사실을 생각해 보면 매우 씁쓸하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코로나 이후부터 점점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인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 경험, 그러나 복지는 아직
보건복지부가 작년 12월 26일에 발표한 ‘2021년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경험한다고 한다. 조사에 포함된 정신질환은 알코올 및 니코틴 사용장애,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이다. 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남성 32.8%, 여성 22.9%였으며 1년 유병률은 남성 8.9%, 여성 8.0%였다. 니코틴 중독을 제외한 1년 유병률은 전체 6.4%로 약 355만 명가량이며,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높았다.

실상이 이렇지만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복지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우울증 환자의 상담 신청부터가 매우 어렵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우울증 상담 전화번호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4시간 운영하는 1393과 평일 일과시간에만 운영하는 희망의 전화 129,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전화 1388과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국제 NGO 단체인 한국 생명의 전화 1588-9191까지 5곳이 있다. 상담전화를 988하나로 단일화한 미국과 비교하면 아쉬운 실정이다. 코로나19 이후로 통화량이 60%이상 증가했지만, 전화번호가 너무 많아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가 상담사 정원도 적어 응답률도 매우 저조하다. 복지부에서 인력 충원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자살이나 우울증 등 정신건강 관련 상담 업무의 강도와 난도가 높아 쉽지 않다.

또한 우울증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정신건강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우울증 진료 인원은 134만 5,829명이지만, 인구 10만명당 정신건강 분야 의사의 수는 5.1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정신건강 분야 의사 12.6명, 심리사 18.4명, 사회복지사 5.3명을 보유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4개를 발의했지만 표류 중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점점 악화되면서 더욱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hidoceditor@mcircle.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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