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에도 영향 끼칠 것"..중, 미국 반도체 통제에 강력 반발

외교부 "악의적으로 억압 위한 봉쇄 조처"
한국 산자부, "한국 영향은 제한적일 것"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누리집 갈무리

미 상무부가 7일 내놓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중 금수 조처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봉쇄 조처”라고 비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견해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 상무부의 전날 조처에 대해 “미국은 자신의 기술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기업을 악의적으로 억압하기 위한 봉쇄 조처를 취했다. 이 수법은 공정한 경쟁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국제경제 규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또한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손해를 끼칠 뿐 아니라 미국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조처는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과 세계 경제의 회복에 충격을 준다. 미국은 기술과 경제 문제를 정치화·도구화·무기화하는 것으로 중국의 발전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를 자신을 봉쇄하고 자신을 해칠 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이 첨단 연산(컴퓨팅) 칩을 구입하고, 슈퍼 컴퓨터를 개발하고 유지하며,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특정 사양 이상의 첨단 연산칩 △특정 사양의 슈퍼컴퓨터에 최종 사용되는 모든 제품 △미 엔티티 리스트(우려 거래자)에 등재된 중국의 28개 반도체·슈퍼컴퓨터 관련 기업에 수출되는 모든 제품의 중국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반도체 장비에선 디램의 경우 18㎚(나노밀리) 이하, 낸드 플래시의 경우 128단 이상의 장비의 수출이 금지된다.

이 조처는 미국 기업의 반도체,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 뿐 아니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제3국가(예 한국)의 제품에도 적용된다. 이번 조처에도 중국에 수출을 하려면, 미 상무부의 개별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중국 슈퍼컴퓨터 개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고해 허가가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 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사용하기 위한 장비는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처는 21일 발효된다.

미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이 조처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 “중국은 슈퍼 컴퓨터 개발에 자원을 쏟아 넣으며, 이 능력을 활용해 자국민들을 감시·추적하고, 군사적 혁신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중국이 슈퍼컴퓨터를 활용해 산업 뿐 아니라 인공지능(AI)나 극초음속 미사일 등 군사 분야에서도 놀라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만큼 이번 금수 조처를 통해 중국의 도전을 꺾겠다는 것이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9월 한 강연에서 “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우월성을 유지하는 것은 내정과 국가안보 양쪽 모두의 과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자료를 내어 “이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첨단 연산칩의 경우 “해당 기술 수준의 칩은 국내 생산이 없고”, 특정 사양 이상의 슈퍼 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도 “수출 통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도체 장비 역시 “중국에 가동 중인 에스케이(SK) 우시공장과 삼성의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 달리 ‘사안별 검토대상’으로 분류돼 장기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