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주일 한국대사관 국감서 '대일 저자세' 공방

주일 한국대사관 : 주일 한국대사관. 뉴시스

국감서 ‘대일 저자세’ 공방…"너무 조급" vs "실타래 푸는 과정"

박병석 "민간재원 방법은 피해자 배제"…주일대사 "피해자 고령이라 시간 없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일 관계 경색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둘러싼 공방이 펼쳐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우리 정부가 민관협의회 논의를 통해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은 정부 예산으로 대위변제(제3자에 의한 변제)를 하는 대신 한·일 기업 등 민간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해자 중심주의와 법적 시비의 차단이라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안은 피해자 동의 없이도 배상을 집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안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본 가해 기업의 재원 출연이 우리 측의 마지노선인데, 너무 쉽게 일본 기업과의 직접 협상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결정된 안이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기에 피해자 중심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한·일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히 고령이고, 외교적 노력 없이 수년간 방치되다 보니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단체는 민관협의회에 참가하고 있지 않지만, 개별적으로 의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미국 뉴욕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 한·일 양자회담의 성사 과정과 형식을 비판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한·일 회담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한 것이 돼버렸고, 그런 식으로 외교를 하면 반발이 클 것이 확실하다"며 "우리가 저자세 외교를 해서 기시다 총리만 도와줬다는 평가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을 저자세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국 정상의) 뉴욕 만남으로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기시다 총리의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한·일 갈등의 기저에 있는 역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우익 역사관과 우리나라 역사관 사이에 있는 일본 보통 사람들이 우익 역사관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며 "우리 역사관을 많은 일본인이 지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완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