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태양광 난개발..매장문화재 유존지역 10곳 훼손

이용호 의원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태양관 시설 전수조사 필요"

이용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수십곳이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및 발굴 허가 누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훼손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모두 10곳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8년 3곳 △2019년 1곳 △2020년 3곳 △지난해 1곳 △올해 8월까지 2곳 등 총 10곳이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자는 개발 지역 지자체와 유존지역 보존조치와 시굴조사 등을 개발 전 협의하고 협의대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2018년 A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지자체와 시굴 조사를 하기로 협의해 놓고 시간 단축을 위해 무단으로 매장 문화재 유존지역을 훼손했다. 또 2020년 B지역에서는 태양광 공사 도중 청자와 분청, 백자편 등이 발견됐지만 사업자들이 공사지연 우려 등으로 이를 묵과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이용호 의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훼손된 유존지역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들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 유존지역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