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납품단가연동제 두고 "尹 공약인만큼 협조 부탁"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며 이 같이 적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공약이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반영시키는 제도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계속되며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다만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권이 침해된다는 비판을 받아들여 납품단가연동제를 법제화하기보다는 대기업에 인센티브를 줘 납품단가를 자율 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다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중기부의 법제화 의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력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언급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이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고 속히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하자는 메시지이자 민생 우선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다 보니 실효성이 높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의 발의돼 있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높기에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