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불응·경찰폭행' 장용준 14일 대법 선고..1·2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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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4일 대법 최종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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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이 14일 대법 최종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2021년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한 혐의도 있다. 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아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장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경찰관 상해 혐의는 다친 정도가 가볍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2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고, 1심과 2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1년의 만기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구속은 취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선고한 형량의 만기가 다가올 경우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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