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기초연금 40만원 추진에 뿔난 서민들 왜?

'의무가입'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평균 55.5만원 그쳐
기초연금, OECD권고 취약층 '선별복지'로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하러 가는 고객의 모습.[사진 = 국민연금공단]

"생활비를 아껴가면서 15년간 낸 국민연금이 고작 55만원, 차라리 공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낫겠다." "그동안 성실하게, 꼬박꼬박 낸 우린 뭔가요." "이자는 안받을 테니, 제발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국민연금 성실하게 부은 사람들이 불이익 당하는 게 이해가 안돼요."

최근 정치권에서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부부가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64만원)이 국민연금 평균 금액(55만원) 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초연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여야는 일제히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모두 기초연금 인상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기준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면 2030년 기준 한 해 12조3000억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할 경우 추가 비용은 급증할 전망이다.

또 단순히 액수만 높이는 것이 실효성이 크지 않고, 국민연금과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30만원을 지급하되, 국민연금 수급 규모 등을 따져 감액하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매달 기초연금을 노인 단독가구는 40만원(노인 부부가구는 부부 감액 20% 적용으로 64만원)을 받는데, 굳이 최소 10년간 의무적으로 납입하면서까지 '용돈 수준'의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2021년 11월 현재 1인당 노령연금 월평균 액수(특례 노령·분할연금 제외하고 산정)는 55만5614원에 그쳤다. 노령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후에 받게되는 일반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감액하는 게 이해 안돼요"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 하는 가운데 그동안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입해 온 가입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내빚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에 있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 때문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 초과 시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 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으로 월 9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원 적게 받게 된다. 기초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38만명에 달한다.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595만명)의 약 6.4%에 이르는 것으로, 이들의 평균 감액 금액은 월 7만원정도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러한 감액제도를 손질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 시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이탈현상이 우려된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 같은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돈 한 푼 안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원이나 되는데,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기초연금 감액, 국민연금 미성숙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이론적으로 국민연금 장기 가입 유인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취약층 중심 '선별복지'로 가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선거 때마다 보편적인 방식으로 10만원씩 껑충뛰고 있다. 선거 때마다 국가재정은 아랑곳 않고, 표 더 얻으려 꼼수가 작용한 탓이다.

문제는 이러한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공산이 커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대상자를 줄이고 절대 빈곤에 속한 취약 노인에게 연금을 더 지급하라는 OECD 사무국 권고안의 정반대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중구 필동주민센터에서 65세 이상 주민들이 기초연금을 신청하기위해 상담을 받고있다.[사진 = 매경 DB]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수급자의 3분의 1은 OECD의 상대빈곤(중위소득 50%미만, 월 97만원) 기준으로도 빈곤한 노인이 아니다"라면서 "여유 있는 노인들이 기초적인 의식주도 해결하기 어려운 가난한 노인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연금은 절대빈곤(OECD 기준 월 58만원)에 노출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도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최대 월 30만원씩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면서 "이 같은 방식을 전환해 지급 대상을 '확' 좁히되 지급 액수를 높이면서 노인 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편적 기초연금 확대는 국가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르면 재정 부담은 오는 2040년 102조원, 2060년 236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관측됐다.

한편 OECD는 한국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줄이고, 지급액을 높이라고 권고한다.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라는 얘기인 셈이다.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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