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대통령도 납품가연동제 공약..與 협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여야 모두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밝힌 납품단가연동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여당의 조건 없는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여야가 힘을 모아 이번 경제위기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기회로 만들자"라며 이같이 적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다. 올 초부터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으며 추진됐다.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견해차를 노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칫 자유 시장경제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여당은 적용 범위에 소극적일 수 있고, 반면 야당은 최대한 확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현재 운영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청을 꺼리는 기업이 많고, 원도급업체들에 '협의에 임할 의무'만 있을 뿐 납품대금을 올려줄 의무는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납품단가연동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니 실효성이 큰 제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어 충분한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관목과 큰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경제 생태계여야 지속가능한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