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낙탄부터 한미일 연합훈련까지..尹 외교·안보·국방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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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며 연이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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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외통위, 국방위 등서 대여 공세 강화 예고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현무-2C 미사일 낙탄 사고, 한미일 연합훈련 등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국방 정책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동해 공해상에서 이뤄지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외교 참사에 이은 국방 참사"라며 연이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각종 의제를 따져 묻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 독도 근처에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해야 하느냐"며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로 극단적 친일 행위이자 대일 굴욕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원회 소속인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방위 국감에서도 김승겸 합참의장을 상대로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해에서 합동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은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뭐가 급하다고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있는 합동훈련을 독도 근처에서 하느냐. 그것이 바로 굴욕외교"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행동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강원도 강릉비행단을 방문해 '낙탄' 사고에 대한 진상 조사에 나섰다.
비록 군 당국에 의해 출입제한을 통보받았지만, 이들 의원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도 설명이 없었고, 대통령의 보고 시점과 내용도 국민이 모르고 있었다"며 항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 제7차 핵실험 움직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미흡을 꼬집을 계획이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인사 참사에 이은 외교 참사, 나아가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드러났다"며 "이에 대해 국감 기간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해외 대사관 현장 시찰에 이어 오는 24일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고, 국방위원회는 20~21일 육·해·공군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와 함께 24일 국방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다. 특히 현무-2C 낙탄사고에 대해서는 13일에 방위사업청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민주당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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