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서 빠진 우주항공청·이민청..최대한 서두른다

1차 정부조직개편서 대통령 공약사항 '두 청' 신설 제외
우주청은 확실한 발전 방안, 이민청은 사회적 공감대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누리호(KSLV-Ⅱ) 2차 발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는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조직개편개정안에 담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족할 수 있도록 토대 마련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9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두 청의 설립을 위한 여건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고 내년부터 국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설립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두 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에 취임하고서도 세계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두 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속해서 강조했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한국형 최초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II) 2차 발사가 성공하던 때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서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15일 고용노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한 산업 부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수혈돼 산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민청'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서 두 청의 신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조직개편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6일) 기자회견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전문가형 조직 구성 등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청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연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의 경우 올해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설립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민간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등 특수 기관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보다 근원적이고 탄탄한 설립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삼는 우주항공청은 군(軍) 사이버사령부와 군 내 우주전 및 미사일 전력,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계 기관을 통할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해 국장급 1명, 과장급 1명, 사무관 2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최근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청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이민 정책 기조를 한 방향으로 밀어나가면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질의에 "하반기 정부조직 개편에 이민청이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외국인이 몰려드는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며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는 데 이런 것을 우선 존중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고 들어온 외국인에게 예측 가능성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불법체류자를 엄격히 단속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청 신설은 추후에 논의되는 것인가'란 질문에 "아이디어는 정부 안팎에서, 변화된 환경 속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지만 내용의 진도가 어느정도 됐는지는 지금 말씀드리기 힘들 거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항공우주청은 여러 기능을 융복합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한다"며 "인사조직과 업무 특수성, 여기에 따른 투자나 사업적인 내용 등을 많이 고려해 우주항공 분야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청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며 "연말까지 여러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는 설립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