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새벽 SRBM 2발 발사..긴급 NSC "지속 도발, 체제 불안 가중" 경고

윤 대통령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강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2주간 7차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왼쪽 두번째)이 지난 6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9일에도 김 안보실장 주재 NSC 긴급상임위를 열어 북한의 SRBM 발사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를 규탄하고 지속적인 도발이 체제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 동맹은 물론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날 오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도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지속적 도발이 국제고립, 대북제재 및 민생파탄을 심화해 오히려 체제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NSC는 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하면서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훈련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이른바 ‘쌍십절’(10월10일)을 앞두고 대통령실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까지 최근 2주간 김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가 열린 건 7번째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응한 회의가 그 때마다 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했을 때 김 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NSC 상임위에 참석한 바 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 태세에 적정 수준이란 있을 수 없다. 지나치다고 할 만큼 준비해야 지킬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안위”라면서 윤 대통령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은 자유와 연대라는 분명한 국정 기조와 외교 노선 아래 우리가 책임감을 갖고 북한 문제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북한 핵 개발 고도화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배치돼 북한 주민들의 삶을 옥죌 뿐 아니라 평화의 연대를 공유하는 유엔 등의 국제 규범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보유가 역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경제와 안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총체적인 확장억제 대응 조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두고는 “한·미 지휘부의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들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대화의 노력도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이 구상이 가급적 앞당겨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며 “북한의 미래는 결국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