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은 많은데..IT 국감, 맹탕으로 끝나나

[머니S리포트- 국정감사 시즌 도래한 IT 업계]②통신 3사 대표 불참..국감 실효성 '의문'

[편집자주]정보기술(IT) 업계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분주하다. 플랫폼 업계부터 통신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호출됐다. 최근 업계가 침체국면에 접어 든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몰리는 국정감사장은 부담이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핀잔만 듣는 것은 아닌지 고심이 깊다.

국회 이미지/사진=이미지투데이

◆기사 게재 순서
① 국감 단골손님 된 플랫폼 업계 '울상'
② 관심은 많은데…IT 국감, 맹탕으로 끝나나
③ '뜨거운 감자' 된 가상자산 업계…국감서 베일 벗을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대표 대신 임원급 인사들이 출석한다. 강종렬 SK텔레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담당,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 권준혁 LG유플러스 네트워크부문장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관계자들도 소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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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업계 국감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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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뉴스1

이번 국감에서는 최근 출시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및 e심 전용 요금제 관련 담합 의혹과 5G 28기가헤르츠(㎓)기지국 구축 미흡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지난 8월 '5G 중간요금제', 지난 9월에는 'e심 전용 요금제(듀얼심 요금제)'를 연달아 비슷한 시점에 출시했다.

3사가 선보인 '5G 중간요금제' 및 'e심 요금제'가 담합이라도 한 듯 비슷한 요금제를 선보이면서 문제가 됐다. 요금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5G 중간요금제는 10~100기가바이트(GB) 사이에 요금제가 없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정부나 시민단체는 최대한 사용한 만큼 지불할 수 있도록 3~4구간의 단계별 요금제를 기대했지만 통신 3사는 5G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27GB라는 점을 내세워, 데이터 소량 구간에만 요금제를 만들었다.

5G 중간요금제는 24~30GB 등 소량 데이터 구간에 초점이 맞춰졌다. 가격도 최대 2000원 차이 밖에 나질 않았다. 이에 중간요금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나온다.

e심 상용화와 함께 출시된 듀얼심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 모두 가격을 '8800원'으로 책정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통신사들이 요금 설계 정보를 사전 공유하거나 담합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5G 28㎓ 기지국 구축 미흡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5G 28㎓ 서비스는 기존의 4세대 이동통신(LTE) 보다 20배가량 빠른 최대 20기가비트(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해 '진짜 5G'로 불린다.

2019년 4월 5G 상용화 이후 4년 차에 접어 들었지만 이통3사가 올해 4월 말 기준 구축한 5G 28㎓ 기지국은 5059곳(의무 이행률 11.2%)으로 주파수 취소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이 1605곳, KT가 1586곳, LG유플러스가 1868곳의 기지국을 설치했다. 이는 통신사별 의무 구축 수인 4만5000곳 대비 각각 10.7%, 10.57%, 12.45% 수준이다. 다만 이는 통신 3사가 공동 구축한 28㎓ 지하철 와이파이가 포함된 수치라 지하철 와이파이를 제외한 통신 3사의 5G 28㎓ 기지국 합계는 더욱 낮아진다.

이통3사의 저조한 28㎓ 5G 대역 투자로 5G 품질 및 커버리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기준 이통3사의 5G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801.48Mbps(초당 메가비트)로 1Gbps에도 미치지 못했다. LTE와의 격차도 5배 수준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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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T 공룡 상대하는 국회…성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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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이미지/사진=로이터

이번 국감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망 이용료 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최근 망무임승차방지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거대 콘텐츠제공업체(CP)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10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종합감사에는 인앱결제와 망 무임승차 등과 관련해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와 피터 알덴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를 놓고 3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유튜브는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국내 크리에이터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법안 폐기 서명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망 사용료 이슈와 관련해 국회가 '망무임승차방지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음에도 구글·넷플릭스 등이 이에 정면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회에는 망 사용료 법 관련 7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ISP와 망 사용료 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게 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구글·애플이 여전히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또한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 부당 정산 문제, 인앱결제 요금 인상 문제도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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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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