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단골손님 된 플랫폼 업계 '울상'

[머니S리포트- 국정감사 시즌 도래한 IT 업계]①"호통만 치던 국정감사 그만해야"

[편집자주]정보기술(IT) 업계가 국회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분주하다. 플랫폼 업계부터 통신사와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국정감사에 호출됐다. 최근 업계가 침체국면에 접어 든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목이 몰리는 국정감사장은 부담이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핀잔만 듣는 것은 아닌지 고심이 깊다.

올해도 국정감사의 표적이 된 플랫폼 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반복되는 '망신주기' 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래픽=이강준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국감 단골손님 된 플랫폼 업계 '울상'
② 관심은 많은데…IT 국감, 맹탕으로 끝나나
③ '뜨거운 감자' 된 가상자산 업계…국감서 베일 벗을까
올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도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사회적 시선이 몰리는 국정감사는 플랫폼 업계에 부담이다. 매년 국정감사의 표적이 돼 사회적 지탄을 받은 탓이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소재로 '플랫폼 업계'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업계의 새로운 변화를 뒷받침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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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단골손님 플랫폼 업계, 올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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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회 국정감사에는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들이 대거 소환됐다. 사진은 지난 6월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는 남궁훈 카카오 대표(왼쪽)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뉴스1

2022년 국회 국정감사 여러 상임위원회 증인 명단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지난 10월6일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국감에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부르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최 대표에게 제로페이와 네이버페이 간 서비스 연계 확대를 요구하려 했으나 네이버에게 개선책을 받았다는 이유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지난 9월27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전체회의에서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 10월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남궁 대표와 홍 대표를 채택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환불 금액 및 낙전수입(수신자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선물을 환불할 때 수수료로 내는 금액)과 온라인 생태계 지원 사업 적절성 등을 묻기 위해서다.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 역시 정무위의 부름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는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를 운영하는 김대욱 네이버제트 대표, 국토교통위원회는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국정감사에 소환했다.

업계에서는 개선책을 마련한 사안에 대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고 각자대표 모두를 다른 사안으로 소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도 읽힌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선 국감장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했다.

플랫폼 업계는 국정감사 때마다 주요 소환 대상이다. 지난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창업자까지 불려 나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3번이나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네이버 역시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비롯해 한성숙 전 대표,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공기중 부사장, 손지윤 정책총괄이사 등이 국회의 부름을 받았다. 한성숙 전 대표는 재임 기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연속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다. 2017년에는 뉴스편집 논란, 2018년에는 댓글조작, 지난해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 사망 등 이유로 국정감사에 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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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파급력 큰 플랫폼 업계, 국감 주요 대상… "기업 줄세우기 그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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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큰 만큼 국정감사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생산적인 국감을 위해선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지난 9월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모습. /사진=뉴스1

국정감사가 플랫폼 업계에 유독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다. 플랫폼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된 비대면 사회에서 국민 일상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로 거듭났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도 하다. 기업 특성상 과거에 없던 신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존 영역에 있던 기업이나 사람들과 이해관계가 얽히는 탓에 타 산업군보다 갈등 요소가 많다.

국회의 국정감사가 플랫폼 업계 길들이기가 됐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창업자까지 불렀지만 별다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호통만 치는 국정감사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국정감사를 수단으로 활용해 대책을 강구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데만 집중한다는 비판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을 흔들면 대중적인 관심도가 크게 오른다"며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만큼 플랫폼 기업들이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기 위해 이 같은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플랫폼 업계 전문가는 "증인을 닥치는 대로 신청해 '망신주기'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며 "미리 사안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고 집중해야 할 의제를 골라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플랫폼 업계 전문가는 기업보다 정부 기관에 집중하면 국정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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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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