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전쟁터 된 첫 주 국감..여야 주도권 싸움 '올인'

외통위·복지위 등 얼굴 붉히며 사사건건 충돌한 여야
입법 경쟁 및 예산안 심사 앞두고 주도권 잡기 치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오른쪽)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하고 있다. (뉴스1TV 캡쳐) 2022.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1주일이 흐른 가운데 예상대로 여야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지난 4일 국감 첫날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고리 삼아 이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외통위 국감장은 시작 전부터 전운이 흘렀다.

실제로 외통위 국감은 시작되자마자 박 장관의 거취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한 채 파행되기도 했다. 이후 외통위는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지만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기도 했다.

감정의 골이 쌓인 여야는 거친 언사도 주고받으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라는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강하게 충돌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기들도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아기들도'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육 참사'라고 몰아세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니(너)나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발언하면서 소란이 벌어졌다.

문제는 여야의 이 같은 강대강 대치가 앞으로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미 여야는 향후 일정에서도 현안을 놓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기국회 입법과 새해 예산안 심사를 놓고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게 여야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앞으로 계속될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감사원을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포착되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은 감사원의 전 정권에 대한 감사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출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의가 정회되자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과방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을 처음 보도한 문화방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현 정부의 공공의료 기관의 인력 감축 등에 대한 의료 민영화 공방이 불가피하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실 이전과 김 여사 관련 사적 채용 의혹 등이 쟁점으로 꼽히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을 놓고 충돌이 전망되며 여성가족부 폐지가 핵심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는 강대강 대치 전선도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여야 간 갈등 국면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만큼 당분간 협치는 난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첫째 주 국감이 끝난 주말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친일 행위' 등 국감 발언을 문제 삼아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며 맹비난을 쏟아냈고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국감은 벌써부터 정책 국감보다는 정쟁만 벌이다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구 정권의 충돌뿐 아니라 여야 모두 장외에서 법적 공방도 벌이고 있어 타협의 공간이 사실상 사라졌기 때문이다.

sanghw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