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에..정부 "韓 기업 영향 제한적"

컴퓨터 내 반도체칩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간 수출통제 당국, 외교채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는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정보 공유가 있었다. 그 동안 양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온 만큼, 우리 산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7일(현지시간)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한 대 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관보에 게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반도체 기업에 대해 고사양 첨단 컴퓨팅 칩의 중국 수출을 금하고, 특정 사양의 수퍼컴퓨터에 최종 사용하는 모든 제품도 중국 수출에 앞서 사전 허가받도록 했다. 미국 정부에 등재된 28개 반도체·수퍼컴퓨터 기업 우려거래자(Entity List) 기업에 대해서는 특정 사양의 기술과 소프트웨어, 장비 제조 제품 수출도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이들 품목에 대해선 거부추정 원칙을 적용해 허가 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요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핀펫(FinFET) 구조나 16/14나노미터(nm) 이하 로직 칩이나 18나노미터(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생산을 위한 장비가 그 대상이다. 다만, 중국 기업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가를 거부하되 한국 기업처럼 중국 내 생산공장이 있는 다국적 기업에는 사안별 심사(case-by-case review)를 통해 허가를 발급기로 했다.

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이 제한되는 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미국 정부의 이 발표 직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중국 내에도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통제 적용 땐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장비 공급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 생산이 없어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되는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이어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기로 했다. 또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이른 시일 안에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개최해 기업 애로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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