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근 미사일 발사 美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자위적 조치"

북한은 8일 최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회의에서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했다는 ‘결의’를 채택했다면서 이를 배격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국가항공총국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미국의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제41차 회의에서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 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정치적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ICAO는 지난달 27일부터 캐나다 몬트리올 ICAO 본부에서 제41차 총회를 열었다. ICAO는 3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국제항공노선 상공이나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것은 민간항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변인은 최근 단행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 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 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 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를 들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 봉사를 차단시켜 국제 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 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 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대변인은 ICAO를 향해 “조선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 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 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 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의 시도는 유엔 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 침해 행위”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회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적대 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