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부처 폐지 관련해 행안부와 소통 기록 안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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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들 사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정부 부처 하나를 폐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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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수개월 동안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해"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처들 사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공개하지 않아 정부조직 개편의 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와 소통의 결과를 제출해 달라는 의원실의 요청에 "유선 통화, 면담 등으로 수시 협의하였으며 공식 면담이 아닌 바 일정 등 기록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여가부는 '행안부와 유선 통화·면담 일시, 내용 등의 일체 기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도 "행안부와 일반적인 조직관리 원칙 등에 관한 질의 답변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하지 않았다. 더불어 여가부는 부처 폐지와 관련해 국정조정실과도 별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정부 부처 하나를 폐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제대로 된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고 있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이 의원은 "소수 인원의 실무자가 고작 전화 몇 통화 주고받으면서 폐지를 추진하는데도 여가부 기능은 강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궤변"이라고 밝혔다.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 내용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지난 4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부처간 협의자료를 보내달라'고 당부했지만 아무런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용 의원은 "지난 수개월 동안 로드맵과 논의 과정, 개편 방향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행안부 소관이긴 하지만 관계부처들이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여가부를 폐지하고 그 주요 기능을 보건복지부 산하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신설)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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