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도 있는데..' 공공의료원 예타면제 지연에 속 타는 울산시

2020년 말 코로나19 병상 부족에 필요성 절감..사활 걸고 추진
2025년 준공계획, 건립예정지 마련 등 잰걸음에도 예타면제 기약 없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공공의료원 설립이 만 2년이 다 되도록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시는 건립 예정 부지까지 정해 놓은 채 정부의 국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차례 고배를 마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앞으로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산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한 2020년 12월에 병상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원 필요성을 절감했다.

공교롭게도 공공병원 건립을 추진해왔던 부산·대전·경남이 당시 정부의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통해 예타 면제라는 성과를 올리는 것을 보면서, 울산시 마음은 더 급해졌다.

시는 다소 뒤처진 출발을 만회하고자 시민 염원을 결집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잰걸음에 나섰다.

전임 송철호 시장은 지난해 2월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의료원 설립 의지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사업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총사업비 1천500억∼2천억원을 들여 300∼500병상, 20여 개 진료과 규모로 2025년까지 울산의료원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해 4월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서명을 받는 운동을 전개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북부소방서 인근인 북구 창평동 일원을 울산의료원 건립 부지로 확정,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허가에 앞서 공공의료원 설립에 대한 지자체 의지를 대외적으로 먼저 알린 것이다.

시는 울산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 지난해 10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11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 요구서를 잇달아 제출했다.

이 같은 집약되고 속도감 있는 절차 추진에도 현재까지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

시가 제출했던 예타 면제 요구는 비용편익(B/C) 분석을 거쳐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 예타 면제 불가 결정이 내려졌다.

다만 신종감염병 예방 등 공공보건의료 사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올해 울산의료원 설계비 10억원이 확보된 상태이고, 예타 재조사 사업 대상으로 전환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되는 등 아직 희망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시는 이달 말로 예정된 기재부·복지부·KDI와의 점검회의에서 공공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KDI의 타당성 재평가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시는 이르면 오는 연말로 예상되는 KDI의 타당성 재평가 결과 발표에서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혹여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 대비, 시는 공공의료원 규모 조정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8일 "민선 8기 김두겸 시장도 공약사업의 하나로 울산의료원 건립에 대한 의자기 강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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