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교육과정 '생태전환·노동교육' 명시 안 한다..현 시안 유지

오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공청회..수정·보완된 시안 발표
과학고 '통합과학 축소' 반영 안해..정보교과 시수도 시안 유지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서를 받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4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은 정책연구진의 기존 시안이 그대로 유지된다. 생태전환교육·노동교육 명시, 통합과학 축소 등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8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진이 국민의견을 반영해 제출한 총론 시안을 공개했다. 교육과정 총론은 교육과정 구성 중점과 편성·운영 기준 등을 담은 공통지침을 말한다. 해당 시안은 이날 오후 한국교원대학교서 열리는 공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8월3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정책연구진에게 전달하고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과정 총론 시안에는 '지난해 총론 시안 발표 시 주요사항에 명시됐던 생태전환교육과 노동교육이 빠졌다'며 이를 교육목표에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제시됐다. 다만 정책연구진은 '교육과정 총론은 초·중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과학고 설립 취지를 고려해 통합과학을 탄력적으로 축소할 수 있도록 명시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또한 타 계열 특수목적고등학교·타 교과와의 형평성, 선행학습 분위기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반영되지 않았다.

중학교 정보과목 시간 배당을 수정해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론 시안은 '정보 과목은 학교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자율시간 등을 활용하여 68시간 이상 편성·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는데 이를 필수로 운영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요구였다.

앞서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에서 현재 초등 5~6학년을 통틀어 17시간, 중등 1~3학년을 통틀어 34시간인 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를 각각 2배인 34시간, 68시간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정책연구진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 학교자율시간 운영 기준 등을 고려해 현재 시안을 유지했다. 다만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공청회와 2차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수정·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뒤늦게 시안이 공개된 음악 교과의 경우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국민의견을 받는 동시에 6~14일 전자공청회도 병행하고 있다. 음악 교과는 연구진 내 절충안이 마련되지 못해 이견을 그대로 병기한 시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협의체.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향후 교육과정 개정 관련 협의체를 통해 쟁점 사항을 조정해나갈 예정이다. 이후 행정예고와 교육과정심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 기반의 교육과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국민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의미 있게 담아 미래 교육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