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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잇단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전투기·폭격기 시위성 비행 등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체적 위협'으로 규정한 한·미·일이 3국 공동 대응태세 및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3국 북핵수석대표 3자 통화 "북핵·미사일 자금 조달 차단 노력" 美, 대북 석유수출 개인·업체 제재 한·미, 동해서 연합기동훈련 전개 주한미군, 北미사일 요격체계 강화 10월 중 사드·패트리엇 통합 운용 尹대통령 "안보협력 3국 뜻 모아"
북한이 잇단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최근 전투기·폭격기 시위성 비행 등으로 도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실체적 위협’으로 규정한 한·미·일이 3국 공동 대응태세 및 안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태평양 국장,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7일 도쿄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 회의를 시작하기 전 서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한·미·일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3자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 등을 통한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기로 했다. 또 불법 해상 환적 등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막기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대북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궉기성(Kwek Kee Seng), 대만에 거주하는 천시환(Chen Shih Huan), 마셜제도에 있는 뉴이스턴시핑(New Eastern Shipping) 등 사업체 3곳이 올랐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 연합훈련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끄는 미 해군 7함대 제5항모강습단 소속 순양함, 구축함 등이 6일 동해 공해 상에서 실시된 한·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연합훈련을 위해 기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미 해군의 유도미사일 순양함 챈슬러스빌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 벤폴드함, 한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구축함 초카이함 등이 참가했다. 미 국방부 제공
이들 단체는 북한에 정제유를 수차례 운반하는 데 가담한 선박 커리저스(Courageous)호의 소유나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국은 다자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며 세계 곳곳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추적하고 그런 활동을 돕는 이들을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7∼8일 동해 공해상에서는 한·미 연합 해상 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지난달 26∼29일 동해 한국작전구역(KTO)에서 실시된 한·미 해상훈련과 지난달 30일과 이달 6일 각각 동해 공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대잠수함 및 미사일방어 연합훈련에 참가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CVN-76) 항모강습단과 우리 해군의 구축함 문무대왕함, 호위함 동해함이 참가한다.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전술기동 등 연합훈련을 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호를 호송하는 작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다른 지역의 패트리엇 미사일(PAC-3 MSE) 체계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통합 운용된다. 고도 40~150㎞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사드 체계와 고도 40㎞ 이하를 요격 범위로 갖는 패트리엇 체계가 통합 운용되면 상·하층 방어가 동시에 가능해진다. 사드 레이더(탐지거리 최대 800㎞)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면 경기 평택과 오산 등에 배치된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할 수 있는 것이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이날 3자 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미국 항모강습단 전개 때 시행한 한·미·일 3자 대잠전 훈련과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향상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은 3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도 조율 중이다.
3국 공조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전날 전화통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핵 도발,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의 긴밀한 안보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굳건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