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쏘고 폭격훈련 北 도발 해법은?

◀ 김필국 앵커 ▶

요즘 한반도 주변에서는 연일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나라와 일본 태평양을 겨냥한 타격능력을 과시하고 있고, 미국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한미일 3국의 대응 무력시위도 진행중입니다.

◀ 차미연 앵커 ▶

북한은 이례적으로 전투 폭격기 사격훈련까지 했는데요.

한미일이 강력한 대응을 공언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을 막을 묘수는 찾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최유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 6일 오후 2시.

전투기 8대, 폭격기 4대, 총 12대의 북한 공군비행기가 곡산 비행장에서 출발한 뒤 휴전선 5분 이내 거리에서 지상으로 사격훈련을 벌였습니다.

[신종우/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폭격기까지 동원해서 공대지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가상의 표적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군은 즉각 F-15 전투기 30대를 대응 출격시켰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40대가 넘는 전투기가 1시간 가량 대치한 겁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 공군력과 비교했을 때 거의 상대조차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어떤 능력을 좀 과시하고자."

속도도, 성능도 따라주지 못하고 항공유까지 부족한 북한이 이례적으로 공군력 시위를 벌인 것은 미군 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의 재입항 때문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9월 23일] "미국의 대표적인 전략무기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 호'가 전투기 수십 대를 싣고 오늘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레이건호는 26일부터 나흘간 한미 연합해상훈련을 벌인 뒤 30일에는 일본 자위대까지 합류한 대 잠수함 연합훈련까지 진행하고 일본쪽으로 향했습니다.

축구장 3배 크기의 비행갑판에, 90여대의 다양한 항공, 전투기와 5천명의 승무원을 태운 로널드 레이건함은 유사시 동해에서 사전 징후 없이 북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위력한 전투단위입니다.

[마이클 도널리/미국 해군 5항모강습단장(9월 23일)] "'로널드 레이건'호와 항모강습단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그 어떤 도전 요소나 위험이 생기든지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의지와 헌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올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유예 약속을 깨고 잇달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5년만에 한반도에 들어와 위용을 과시한겁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연이어 감행했습니다.

[신승기/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동해 쪽으로 여러 가지를 쏘면서 (미사일) 하나는 맞더라도 다른 건 못 막게 하면서 한미 연합전력 해상 전력이 동해 쪽으로 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죠."

한미일 대잠수함을 마치고 로널드 레이건함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지난 4일

북한의 선을 넘은 도발이 감행됐습니다.

화성 12형 미사일을 고각 발사로 사거리를 줄이지 않고 정상궤도로 발사해 일본 열도를 넘긴겁니다.

[신승기/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고각 발사를 하면서 최대 사거리 실험을 못한 상황인데 이제는 엔진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됐고, 화성 12형 급이 사실상 개발이 완료됐다고 봐야되는 거죠."

로널드 레이건함이 즉각 뱃머리를 다시 동해로 돌렸습니다.

귀환하던 미국 항공모함이 회항해 한미일 연합훈련을 재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상에서의 무력시위도 오갔습니다.

북한이 일본 해상으로 화성-12형을 발사하던 지난 4일, 우리 군은 에이태큼스 등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전투기 출격에 앞서 지난 6일 사거리가 각각 다른 단거리 미사일 KN-23과 KN-25를 동시에 섞어 쏘았습니다.

한미의 압도적인 연합 전력에 북한이 즉각적으로 공격적 무력도발로 응수한 겁니다.

북한이 낡은 전투기까지 동원해 공군력 시위까지 벌인 것은 한미일의 군사적 압박에 핵전쟁을 포함, 전면전, 결사항전을 불사한다는 이른바 벼랑끝 전술로 해석됩니다.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미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주고받기식 즉각적인 무력 도발을 한 경우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전례 없는 북한의 전략 변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배경에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술핵무기 그리고 공격적 핵 교류의 법제화가 배경으로 보여지고요."

동시에 한미가 갖추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신승기/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목표 요격율을 보통 70%에서 80% 많으면 90%를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 발을 잡기 위해서 한 발을 쏘는 게 아니라 한 발을 잡기 위해서 보통 두 발을 쏘거든요."

우리 정부는 과거와 달리 북한의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정세 관리에 앞서 한미양국의 압도적 연합전력에 의한 억제전략과 대북제재 강화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대응이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고도화되는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을 모두 막아내기 어렵고, 유엔 안보리 회의마저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지지세력임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유엔 미국 대사 (10월 5일)] "북한은 그동안 안보리의 두 이사국(중국·러시아)이 제공한 따뜻한 보호를 누려왔습니다. 중국·러시아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정당화하느라 탈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북한의 도발에 따른 안보불안과 사회 혼란 우려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물 안이나 지하로 대피하세요"

한반도 내에서는 휴전선 일대 접경지역의 무력충돌도 우려됩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 국회의원)] "정전협정 외에는 유일하게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의 우발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일단 지킬 군사합의여야지 이걸 백지화한다든가 무력화하는 발언을 함부로 하게 되면 진짜 그렇게 됩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대북억지력을 높이는 노력과 동시에 우리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대/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전 국회의원)] "위기 관리의 관점에서 남북 정세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확장 억제 또는 힘에 의한 억제라고 하는 한 방향으로 치우쳐 있어서 위기가 순식간에 고조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북한이 언제까지나 결사항전의 의지를 보이며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공존과 발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unity/6415082_2911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