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조, 차관급 3명"..'여가부 폐지'로 위상 높아진 복지부

[MT리포트]尹정부 조직개편안 대해부③ 복지부, 예산·조직 갈수록 커져..사회부총리 가능성까지 거론

[편집자주]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의 '제1호 법률'이다. 대한민국의 출범과 함께 처음 만들어진 법률이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을 그 정부의 철학, 비전과 연결할 수 있는 이유다. 윤석열 정부도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고, 정책방향과 의지를 강조했다. 첫 조직개편안의 의미를 짚어봤다.

윤석열 정부 첫 조직개편안은 여성가족부 폐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건복지부의 위상 강화가 자리잡고 있다. 복지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으면 사실상 '3차관 체제'로 운영된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한 복지부는 조직과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위상이 높아진다.

8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여가부 기능을 넘겨 받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의 지위는 차관급이지만, 일반 차관보다는 격이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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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관 도입 2년만에 차관급 추가 가능성 커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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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의 위상을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교섭본부장에 비유한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차관급이지만 국무회의에 '배석자' 자격으로 참석한다. 정부·여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방안을 보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에게도 국무회의 배석권을 부여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정부·여당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부는 차관급만 3명을 보유한다. 수십년간 1차관 체제로 유지되던 복지부는 2020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차관 자리를 신설했다.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지자 보건 분야를 전담할 2차관이 생겼다. 불과 2년 만에 3번째 차관급 자리가 생길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현재 차관급이 3명인 중앙부처는 2곳에 불과하다. 1·2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을 두는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을 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만 3명의 차관급이 존재한다. '공룡부처'로 꼽히는 기획재정부도 1·2차관만 있다. 사회부총리 부처인 교육부는 차관이 1명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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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회부총리 자리까지 꿰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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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부로 시작한 복지부는 1955년 보건사회부로 바뀌며 보건과 복지, 노동, 환경 등을 담당하는 다업무 부처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의 신설로 '거대 부처'라는 타이틀과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하지만 여가부 기능을 흡수할 경우 최소한 고위직 규모에서는 사회부처 중 가장 덩치가 커진다.

복지부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어떻게 꾸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울에 있는 여가부 조직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문제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기능 조정 문제도 복지부와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통합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예산 측면에서도 이미 다른 부처를 압도한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은 108조9918억원이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예산 규모다. 정부의 전체 내년 예산 규모가 639조원이라는 걸 감안하면 복지부 소관 예산의 비중은 월등히 높다.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건·복지 예산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복지부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분리, 복지부 장관의 사회부총리 격상도 검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지만 분리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맞지 않는다"며 "복지부 자체를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면 다시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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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