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 발표..삼성·SK는 '개별심사'

美기업→중국내 공장에 첨단장비 수출시 '심사'

(포킵시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 (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의 허드슨 밸리를 방문해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 통제 조치다. 다만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이 가진 중국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심사, 허가 여부를 정한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첨단 컴퓨터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와 외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 기업이 특정 수준 이상 칩(반도체)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할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18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4나노미터 이하 비메모리칩(로직칩) 등을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관련 기술·장비를 판매할 때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업·공장이 중국기업(PRC entities) 소유면 이른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한다. 미국기업이 관련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게 사실상 전면 통제되는 걸로 보인다.

해외기업(다국적기업, multinationals) 소유 공장이면 각각의 사례를 따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반도체 설비를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앨런 에스테베즈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중국이 초래한 도전에 명확히 대응하면서도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미국 상무부 보도자료

테아 로즈먼 켄들러 상무부 수출관리 담당차관보는 "중국은 2030년까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세계를 리드하려 한다"며 "중국은 자국 국민 감시·추적과 군사현대화에 이런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치는 미국의 기술 리더십은 혁신과 가치에 대한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상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전례없이 강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나서지만 한국과 같은 동맹국의 기업은 예외를 두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중국 기업이 아닌 기업은 해치지 않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전했다. 물론 대중국 수출 심사가 강화되는 만큼 간접적인 영향은 받을 전망이다.

[포킵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에 있는 IBM 연구센터를 방문해 양자컴퓨터를 살펴보고 있다. 양자컴퓨터는 현재 컴퓨터보다 30조 배 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하고 슈퍼컴퓨터로 100만 년 이상 걸리는 연산을 10시간 만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2.10.0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서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며 "반도체 및 과학 법안(CHIPs and Science Act)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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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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