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강 대 강 치닫는 한반도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한반도의 이 한 주, 살얼음판 같습니다

네, 북한이 잇단 미사일 발사에 전투기 시위 비행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졌는데요.

지금부터 <남북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네, 북한이 사정거리 수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 쐈는데요.

통일외교부 서지영 기자와 함께 이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최근 2주 사이에 북한이 미사일을 거의 이틀에 한번 꼴로 발사했는데요, 왜 이러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달 23일 로널드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을 했고요.

이달 6일 한미일이 연합 훈련을 했죠.

말씀하신대로 이 기간 북한 IRBM, SRBM 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모두 여섯 차례 발사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 데 대한 반발로 볼 수 있고요.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최근 제정된 핵무력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과 장소에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과시함으로써 한미일 억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앵커]

여기에다 북한이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편대 시위비행도 했고, 또 공대지 사격 훈련까지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이례적인 거죠?

[기자]

네, 우리 군이 작전상 설정한 선이 있는데요.

먼저 군사분계선이 있고요, 그 위에 전술조치선, 또 그 위에 특별 감시선이 있습니다.

전투기가 빠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대응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선을 설정한건데요.

북한군이 최근에 이 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시위비행을 하니까 우리 공군 전력이 즉각 출격하면서 대응을 한겁니다.

군사적 긴장 상황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이슈 앤 한반도>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한국, 일본과 연합훈련에 나섰던 미군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

이 다시 뱃머리를 돌려 한반도로 전격 회항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일,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화성-12형을 최대사거리 수준으로 발사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우리 해군과 일본의 해상자위대도 합류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상정한 탐지, 추적, 요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번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와 ‘초대형 방사포’ KN-25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평양 삼석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최근 평양 순안과 동창리, 평남 온천과 순천 등 여러 곳에서 다종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양샙니다.

미사일 섞어 쏘기와 발사 장소 다양화로 요격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성엽/ 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연간계획으로 계획을 세워놨던 부분들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표에 따라서 축약해서 진행하는거다 라고 양상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고요. 이제 중거리 쪽 하고 장거리 쪽도 실제로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에 대한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들이 필요한 상황이고..."]

더욱이 6일엔 폭격기 4대와 전투기 8대가 특별 감시선 남쪽으로 시위 비행에 나섰고, 공대지 사격까지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 상공에 특별 감시선을 설정해 감시하고 있는데, 최근 1년가량은 이 같은 비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군은 공중 전력과 긴급 출격한 후속 전력 등 30여 대를 동원해 즉각 대응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북한이 점차 위협 수준을 높이다가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허태근/국방부 국방정책실장/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북한은) 주요 핵시설을 정상가동하고 핵실험 가능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형 액체추진 ICBM과 SLBM 시험 발사 준비와 고체 추진 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지속 추진하고..."]

이와 함께 북한은 외무성 공보문을 통해 입장도 내놨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수역에 항공모함을 다시 끌어들여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소집도 강력 규탄했습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탄도미사일에 대한 실제 사격, 정상 각도에서 사격을 해봤기 때문에 여기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에 대한 또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투발 수단과 핵탄두의 조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핵실험을 보여주려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은 올해 들어 24번째로 탄도미사일 22차례, 순항미사일은 2차례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당분간 도발 수위를 계속해 높이며 미국과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엔 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막혀 성명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북한이 도발을 이어간다면 미 항모강습단의 재전개가 보여주듯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10월 6일 : "강력한 한미동맹과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열렸지만, 예상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무산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추가 제재는 물론 규탄 성명 채택조차 반대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주 유엔 미국 대사 : "두 회원국은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을 정당화하고 추가 제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과 한미가 제각기 억제력 과시를 위한 강경 대응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올해 네 번째로 연합 지대지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 "근데 이게 요격미사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파괴용 미사일입니까? (파괴용입니다. 타격용입니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전투기와 폭격기를 동원한 시위 비행에서 보듯, 북한의 국지적 도발 가능성도 우려됩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강 대 강 정책으로 밖에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이런 상황들이 언제 벌어졌냐면 늘 보수 정권 때 벌어졌었어요. MB정권 때도 천안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을 경계로서 일절 대화를 하지 않는 국면으로 넘어갔고 그건 제가 보기엔 북한이 명백하게 의도한 겁니다. 일부러 도발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장벽 속에 숨어 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은."]

북한의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한미일의 대응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긴급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안보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그렇다면 한미일 3국 군사협력이 강화될 경우 우리의 득과 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확대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신속 대응에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기뢰를 제거하는 소해전과 대잠전에서 아시아 최고라는 평갑니다.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7개 후방기지에서 병력과 장비를 지원받는 해상 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갑니다.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군사 정찰위성이 없는데 비해, 일본은 8개의 정찰위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한국의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미사일에 대해선 우리가 상당히 정보력이 앞서 있어요. 근데 괌을 공격한다든지 하와이를 공격한다든지 중거리급 이상의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선 일본이 앞서는 측면이 있거든요."]

문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대이익이 다르다는 겁니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 공조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와 대중국 견제에, 일본은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승찬/前 국방부 대변인 : "한국이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우리 한국의 전략적 이익이 같을 거란 생각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건 상당히 큰 역내 안보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류성엽/21세기 군사연구소 전문위원 : "서로 협력이 필요한데 문제는 협력의 조건인 거죠. 특히나 지금 3국 간의 협력에서 젤 문제가 되는 게 일본의 우경화인데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보였던 사례 중 하나가 우리 쪽 광개토대왕함에 대해서 일본 초계기가 위협을 했던 사례들 그런 사례들을 들 수 있어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선 한미일의 대응도 빨라지곤 있지만, 이달 16일의 중국 공산당 당대회와 다음 달 8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신냉전의 국제질서를 활용한 북한의 전략적 도발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 (sj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