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하자마자 국정감사 받는 국가교육위..'이배용 인사청문회' 국감되나

이 위원장· 국교위 중립성, 2022 국가교육과정 놓고 공방 예상

국정감사 첫 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야당이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임명에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이날 국교위 국감은 이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식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7일 국교위를 국감 대상기관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또 이 위원장과 정대화·김태준 상임위원 등을 기관증인으로 채택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검증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위원장의 역사관, 중립성을 중점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추진한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깊숙하게 관여한 인물이다. 이 전 총장은 지난달 대통령실로부터 청와대 관리·활용 자문단장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이 위원장의 임명설이 나오자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정치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라며 "이와 같은 인물이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위원회 설립 취지인 사회적 합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고 야당 및 교육계 반발 등으로 정상적인 출범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은 지금까지 확정된 19명의 국교위 위원 중 과반이 대통령이 지명하거나 국민의힘으로부터 추천받은 위원이라는 점을 들어 국교위의 중립성 문제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은 "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해 과도한 공세를 펼친다면 여당이 저지하겠다"며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은 국교위에 대한 국감은 업무계획이나 비전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교위가 논의할 '2022 국가교육과정' 역사 시안을 놓고도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말 교육부가 공개한 시안을 보면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 표현, '노동 인권교육'과 '생태 전환교육'이 빠졌는데 이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수립'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됐던 사안이 이번 국감에서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