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친일국방” 규정한 한미일 훈련... 文때도 동해서 수차례 실시

野 “친일 국방” 규정한 3國 훈련은 어떤 의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일 한·미·일 군사 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 군사 전문가들은 “빠르게 증강된 북한의 핵, 미사일 전력을 억제하려면 한·미·일 협력은 군사 전략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고 했다.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등이 지난달 30일 한·미·일 3국 연합 대잠수함 훈련에 참가해 동해상에서 기동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지금까지 실시된 한·미·일 3국 연합 훈련은 수색 구조, 미사일 탐지·추적(경보), 대잠수함 등 크게 3개 분야다. 이 중 수색 구조 훈련은 조난당한 선박 수색 및 구조 등 인도주의적인 성격이 강해 국민 정서 등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2011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은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자 3국 모두 필요성에 공감해 2016년 6월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동해상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를 수집해왔다. 하지만 우리보다 이지스함 보유 숫자가 많은 미국(수십척), 일본(8척)과 역할을 나누면 우리 이지스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미일도 우리 이지스함 정보를 통해 북한 쪽에 가까이 가지 않고도 북 미사일 초기 비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이지스함은 최대 1000㎞ 떨어진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할 수 있다. 3국은 미사일 경보 훈련을 2016년 2회, 2017년 4회 등 모두 6차례 실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에도 거의 매년 실시됐지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장소는 동해 등 한일 해역에서 실시한 경우가 많았다. 문 정부 때도 한미일 훈련이 수차례 실시된 것이다. 훈련은 주로 가상의 북한 미사일을 3국 이지스함이 추적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잠 훈련은 3개 훈련 중 가장 늦은 2017년 4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북한이 북극성-1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자 동해상에서 SLBM 탑재 잠수함을 잡기 위해 실시됐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하곤 세계에서 가장 많은 P-3C 해상초계기(100대)를 보유하고 있는 등 세계 정상급 대잠 작전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도 동북아 지역 대잠 작전은 일본에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해는 수심이 깊고 잠수함 탐지가 어려운 수중 환경을 갖고 있어 ‘잠수함 천국’으로 불리는 만큼 3국 협력과 훈련이 군사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한다.

3국 대잠 훈련은 2017년 4월에 이어 지난주 5년 만에 두 번째 훈련이 실시됐다. 미 태평양사령관 출신인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 대사는 미 언론 인터뷰에서 “대잠수함전은 매우 복잡하고 진화하는 영역으로 특히 한미 혹은 한·미·일 연합과 함께하는 연합 작전은 더욱 중요하다”며 “역내의 어떤 상황에서도 해상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3국이 협력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한·미·일 3국 훈련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미 증원(增援) 전력의 발진 기지인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주일 미군 기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7개 유엔사 후방 기지는 미 항모 레이건함 등이 정박하는 미 7함대 모항인 요코스카(해군 기지)를 비롯, 사세보(해군 기지), 캠프 자마(육군 기지), 요코다(공군 기지) 기지 등과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 기지), 후텐마(해병대 기지), 화이트비치(해군 기지) 기지 등이다. 가데나 기지는 한반도에 종종 출동하는 F-22 스텔스기, RC-135 계열 정찰기 등이 배치돼 발진하는 곳이다. 미군 기지라고 하지만 일본의 협조가 없으면 유사시 원활한 증원이 이뤄지기 어렵다.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는 전략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 훈련보다 한·미·일 연합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 입장에선 한미보다 한·미·일이 연합 대응하는 것을 당연히 더 부담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며 “그만큼 억지력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훈련은 북한의 뒷배를 봐주는 중국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일수록 한·미·일이 안보 협력과 훈련을 강화할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의 고강도 도발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