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남북합의 깨는것 옳지 않지만, 北 핵실험땐 9·19합의 파기 검토"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文 고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의향서도 자필로 썼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한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 당시 얼마나 조사할 수 있었겠는지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 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핀트에 맞지 않는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남북 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모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