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간병비 건보 급여화 이뤄져야"

미래의 당신을 위한 보건의료 입문서/강주성/ 행복한책읽기/ 1만5000원

노년의 삶은 외롭고 가난하다. 머리, 팔다리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삐걱댄다. 만약 돈까지 없다면 당장 실존적 문제와 부닥칠 것이다. ‘누가 나를 간병할 것이냐’는. 수개월, 수년간 매일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간병인을 둘 병자는 얼마나 될까.

강주성/ 행복한책읽기/ 1만5000원

이 같은 문제의식은 노인 간병 문제의 궁극적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노인에 대한 간병 혹은 돌봄을 개인에게 떠넘길지, 국가에 요구할지의 문제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노인들 병력은 재정 여력 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민간보험 혹은 개인능력의 문제로 치부된다.

한국의 본격적 보건의료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 창립 주역인 강주성 전 대표가 간병·돌봄 문제에 관한 경험과 소신을 정리한 ‘미래의 당신을 위한 보건의료 입문서’를 펴냈다.

수년 전 발병한 청각, 시각장애에다가 희귀자가면역질환에 따른 신장장애까지 겪고 있는 그는 최근 간병을 건강보험 급여화 등 공적체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단체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을 시작했다.

강 전 대표는 간호·돌봄과 같은 간병 사안에 대해선 사회가 자본과 권력 등을 떠나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과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 ‘공적인 책임 아래 간호·돌봄 전달 체계와 재정 조달체계에 대한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

저자는 “간호와 돌봄은 필수의료의 마지막 퍼즐이자 헌법으로 보장돼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공적 책임 확대 강화 등의 활동을 통해 노동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