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사치품 왜 팔았나" 질문에 中 "무슨 권한으로 묻나"

고일환 2022. 10. 8.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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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상반된 자세가 유엔의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로 일본 기업 캐논과 니콘의 하이엔드 카메라 밀수 문제가 소개됐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국가로 꼽히지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에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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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에 日은 "유엔 활동 존중하고 적극 협조"
유엔 대북제재위 질문에 대한 중국 답변의 일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상반된 자세가 유엔의 조사과정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7일(현지시간) 발표한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로 일본 기업 캐논과 니콘의 하이엔드 카메라 밀수 문제가 소개됐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카메라 중 캐논 EOS70D 모델의 경우 캐논 중국지사에서 전시용 모델로 사용된 뒤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캐논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전시용 모델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폐기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손에 넘어갔다.

이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질문에 중국의 공식 답변은 "무슨 권한으로 그런 질문을 하나"였다.

중국은 "안보리가 금지하는 사치품 명단에 카메라가 없고, 전문가 패널이 사치품을 규정할 권한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는 보고서에 게재하지 말라"고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중국은 대북 제재를 가장 많이 위반하는 국가로 꼽히지만,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에는 비협조적인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국은 카메라 외에도 북한산 비단 원료 수입에 대한 전문가 패널의 질문에 "중국이 수입한 것은 금수대상인 섬유가 아닌 비단의 원료와 비단 폐기물"이라는 답변을 보냈다.

이어 "비단 원료 수입을 보고서에 게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뒤에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데 대해 유엔 내부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엔 대북제재위가 중국의 방해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 대북제재위 질문에 대한 일본 답변의 일부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 캡처]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카메라 밀수 문제에 대해 중국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일본은 캐논과 니콘이 각각 개별 기업 차원에서 전문가 패널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1~2년마다 1천 개에 달하는 분야별 기업단체에 대북 제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고 있고, 세관과 경찰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도 첨부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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