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무력시위 수위 높이는데, 한미일 훈련 시비 거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조되는 북한의 무력 겁박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시비 삼고 나섰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히 사과하고 다신 이런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실탄 한 발 쏘지 않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전락한 군사훈련 정상화에 나서자마자 딴지를 거는 행태인데 용납하기 힘들다.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훈련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 '독도' 이슈를 끌어들였는데 억지 그 자체다. 전일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표는 예전엔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하던 걸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는가"라며 지난달 말 동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 훈련을 걸고 넘어졌다. "동해가 북 잠수함 활동 예상 지역이어서 그곳에서 훈련을 한 것뿐"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에도 막무가내다. 되레 "(한·미·일 훈련은) 극단적 친일행위로, 친일 국방·국방 참사"라며 한술 더 떴다. 왜곡 선동이다. 그리고 실제 훈련 지역도 독도보다는 일본 본토에 60㎞ 이상 더 가까워 '독도 근처'로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도 일본 자위대가 독도 근처까지 와서 훈련을 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독도'라는 휘발성이 강한 프레임을 씌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죽창가식 반일몰이를 통해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정은만 좋아할 일이다. 무엇보다 지금이 이럴 땐가. 북한은 올 들어 2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고, 우리 군 특별감시선 안쪽으로 12대의 전투·폭격기를 보내 무력시위 비행과 실탄사격까지 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비판할 대상은 한·미·일 훈련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도한 김정은 정권이어야 한다.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할 만큼 힘의 우위가 있어야만 평화가 지켜지는 법이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은 전쟁을 막는 그 압도적인 힘을 기르는 최선의 방안이다. 여기에 훼방을 놓고 딴지를 거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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