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100일 오세훈..약자동행·시민안전에 집중

이헌일 입력 2022. 10. 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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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핵심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라는 대규모 수방 대책을 내놓으며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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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시작·사회적 약자 지원책 속속…1.5조 빗물배수터널 추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9월 9일 오전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과 명절인사를 나누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났다.

핵심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라는 대규모 수방 대책을 내놓으며 시민 안전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6·1 지방선거에서 연임이자 4선에 성공한 오 시장은 8일로 임기 100일째를 맞았다.

그는 새 임기 시작에 맞춰 선거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이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책을 총괄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 정규조직으로 신설하고, 각 실·국·본부에 안심소득, 고품질 임대주택, 서울런, 공공의료 확대 등 핵심 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만들었다.

이후 분야별로 세부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동시에 새 계획도 내놓았다.

생계 분야 대표 취약계층 지원정책인 안심소득은 기존 계획대로 500가구를 선정, 지급을 시작했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정책실험으로 각 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월 초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뒤에는 수방대책과 함께 반지하 주택 일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주거용 반지하를 전면 불허하는 한편 현재 거주민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월 20만 원의 특정바우처를 지급해 이주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이어 8월 중순에는 스토킹 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심리·법률·의료·동행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전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등 계획을 담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월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를 갖고 있다. /이동률 기자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기준 소득 이하 가구의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아플 때 대신 병원에 데려가고 일시적으로 돌봐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쪽방촌 에어컨 지원, 무주택 청년 이사비 지원, 보호시설 청년 자립 지원, 1인가구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임산부 교통비 지원 등 곳곳의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정책을 펼쳤다.

다른 한편으로는 8월 집중호우를 계기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수방사업 계획을 내놓았다. 과거 임기 때 추진했으나 전임 시장 때 중단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6곳을 다시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지하 40~50m에 큰 터널을 만들어 폭우 때 빗물을 보관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시설이다. 강남역, 광화문, 도림천, 사당동, 강동구, 용산구 일대 등 침수취약지역에 짓는다.

10년 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 이를 포함해 3조 원을 들여 하수관로 정비, 소규모 빗물저류조, 빗물펌프장 등도 확충한다. 최종적으로 현재 시간당 95㎜ 수준인 방재성능목표를 100㎜로 상향하고, 강남역 등 일부 지역은 1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30일 오전 자택 앞에서 마포소각장 신설 백지화 투쟁본부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서울시 제공

또다른 대형 건설 사업을 두고는 지역 주민 반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기존에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 중인 마포구 상암동 부지 지하에 새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한 기준 아래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과 함께 선정 절차의 공정성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단순히 설득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타협점을 모색하겠다"며 "저와 시 공무원들은 백 번 아니라 천 번이라도 주민들을 만나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대화 의지를 밝혔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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