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고혈압 위장·고의 손목 손상.."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교묘"

한연희 2022. 10. 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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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하는 '병역 면탈'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종이었던 병역 면탈 수법은 확인된 것만 47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종 수법으로는 지적장애 위장, 동공장애 위장, 고의 아토피 악화, 중이염 유발, 성정체성장애 위장 등이 꼽혔습니다.

A 씨는 병원 혈압 측정 때 격한 뜀뛰기와 다량의 흡연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역 처분 변경원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역 면탈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있는데, 지난 2020년 K3리그 출신 축구선수 B 씨와 동료 선수 등 4명은 고의로 아령을 쥔 채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려 인대 수술을 받는 방식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병역 면탈을 조장한 행위 또한 2017년 2,162건에서 2021년 3,021건으로 약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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