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FC 사건 수사 3년 뭉개"..野 "정권 바뀌니 압수수색"

경찰청 국감서 서로 '봐주기' 공방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경찰이 수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사건을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정하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2.10.07 국회사진기자단

성남FC 수사와 관련해 여당은 분당경찰서가 애초에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9월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달 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018년 고발장이 접수된 뒤 분당경찰서는 3년이나 수사한 끝에 불송치로 결정했다”며 “사건을 뭉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불송치 결정이 나온 사건인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수사관을 대거 동원하고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청장은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 진술의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두고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시민단체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상습 사기 등에 대해 고발한 건을 경찰은 전부 불송치했다”며 “수사를 한 것인지 노골적으로 편들기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일부 이력서에 기재했던 내용이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국민대 관계자들을 다 조사했는데, 당시 채용 조건은 다 충족시켰다고 확인했고, (이력서는) 채용 과정에서 단순 참고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 내에 출범한 경찰국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졌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달 30일 경찰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아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경찰국) 신설이나 규칙 제정 관련한 논란이 있었고 (지금은)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결과를 지켜보는 게 맞는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과도한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집회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소음과 관련해) 단속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처벌 형량이 낮아 벌금을 계속 내면서 큰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윤 청장은 “문제 의식에 공감하며 경찰청이 집시법 개정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