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들 "與·한동훈 '김건희 건드릴 수 없다' 속마음 국민에게 들켜"

"특검법 쟁취할 것" 입모아
국민의힘 측은 "국감 파행으로 몰아"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은 김 여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결코 열 수 없다는 의도와 속마음을 국민에게 들켜버린 하루였다”고 일갈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김 위원장의 폭압적 회의 진행과 여당 의원의 의사방해 발언으로 인해 법무부 국정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들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보인 김 위원장의 폭력적이고, 편파적이며, 일방적인 회의 진행은 도를 넘었다”며 “야당 의원의 질의 도중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이 끝나면 질의의 의도와 내용을 왜곡, 호도하는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특히 “‘마이크 꺼라’는 명령으로 동료의원의 발언 중 마이크를 끊어버리는 폭압적 행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의 발언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헌법적 권리이자 행위임에도 김 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를 보장하고 배려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무려 5번에 걸친 의사방해 발언으로 동료 의원에 대한 반복적인 인격모독을 일삼는 등 준비된 도발을 멈추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의 철저한 배려 속에 자행된 도발은 국회의원의 질의를 변질, 왜곡시켰다”며 “신성한 국정감사를 조롱하고 희화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태도를 짚으며 “무례하고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 법무부 장관의 자세와 태도는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임에도 이를 제지하고 경고를 촉구하는 야당 의원의 요청도 번번이 묵살됐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당시 친정권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수사했으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김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정략적 질의에 기꺼이 동조했다”며 “김 여사 무혐의의 밑자락을 까는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언동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사위 파행을 조장하는 김 위원장에게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를 맡은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사위에서 김 여사는 명백하게 현존하는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임이 확인됐다”며 “정답은 특검밖에 없다. 국민과 함께 ‘김건희 특검’을 쟁취해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앞으로 민주당은 독단적 회의진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김 위원장의 사과와 공정한 회의 진행을 촉구하면서 향후 남은 국감에 대해서 저희가 할 일은 반드시 또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몬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어제(10.6.) 국민의힘과 김도읍위원장에 대한 정치공세와 꼬투리잡기로 법무부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하자고 주장하면서도 의사진행발언과 신상발언을 교묘히 활용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감사를 문제삼아 정쟁을 일삼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특검까지 꺼내며 정치공세용으로 이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뿐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의 잘못된 정치공세 발언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김도읍 위원장의 발언을 꼬투리 잡아 결국 법사위 파행을 유도했다”며 “이 과정에서 박범계 의원은“김도읍 위원장이 종일 꿈속에서 헤매고 있다”“왕이냐”,“재판장이신가”등과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고, 조수진 의원의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발언중에는 고성과 손가락질로 회의 진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김도읍위원장은 22시 40분 경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23시 10분경 감사속개를 공지했음에도 끝내 민주당은 국정감사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여당 간사에게 산회를 요구했고 결국 법사위 국정감사는 종료되었다“며 ”민주당의 국감방해는 어제 뿐만이 아닙니다. 10.4.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도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피켓시위와 의사진행발언으로 감사를 지연시키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괜한 생억지와 말트집 잡기 전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고성과 막말을 일삼으며 일방적으로 자당 편만 들며 역대급 편파의 끝판왕의 모습을 보인 윤호중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못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근거없는 정치공세와 꼬투리 잡기로 국정감사를 파행시켜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고 정책국감, 민생국감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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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