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권한 이양'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

[KBS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넘겨 받아 온 권한들을 포괄적으로 받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최근 포괄적 권한이양의 입법 방식을 비롯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연구 용역을 공고했습니다.

앞서 제주는 여섯 차례에 걸쳐 4천 6백여 건의 특례를 넘겨 받아왔지만 조문별로 넘겨 받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입법에도 오랜 시간이 걸려 포괄적 이양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