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모사업에 '균형발전' 가점 삭제 논란

이만영 2022. 10.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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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잇따르면서, 지역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에는 낙후된 지역을 돕는 문화 공모 사업에도 손을 대면서 또 한 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2019년, 청주시를 비롯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원주시 등 자치 단체 7곳을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모색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논란은, 올해 심사 기준이 변경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까지 낙후 지역을 배려해 포함됐던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평가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이 항목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문화 취약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로, 낙후된 성장촉진지역 70곳이 심사 대상이 될 경우, 가점 2점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병훈/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대부분 (공모사업) 심사하다 보면 적은 점수 차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균형발전) 이 점수를 더 늘렸으면 늘렸지 아예 없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충북의 성장촉진지역은, 보은과 옥천, 영동, 괴산, 단양 5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지역의 '문화 관광'은 중요한 성장 요소라며 정부 공모 사업에 균형 발전 배점을 제외한 것은, 새 정부가 내건 '균형 발전'에 역주행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박진강/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 : "지방 같은 경우는 문화 인프라같은 것이 부족한 현실이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비수도권은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시민사회단체는 이에 문화도시 심사에 균형발전 항목을 되살리고, 오히려 수도권 대도시는 공모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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