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통일부'..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전 장관 조사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이어 2번째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부당하게 사퇴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7일 검찰에 출석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전직 부처 수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어 조 전 장관이 두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조 전 장관을 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8월 당시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던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산하재단) 이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 7월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압수수색하며 이미 진행 중이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다른 부처들로까지 본격 확장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9년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고발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9년 3월 환경부와 산업부뿐 아니라 통일부, 과기정통부, 국무총리실에서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있었다며 해당 부처 장관들과 유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과 교육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전직 이사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는 대선 직후인 지난 3월 말 서울동부지검이 산업부 산하 8개 공공기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재개됐다. 검찰은 6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