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로 성 평등 강화".."20년 노력 물거품"

전현우 2022. 10. 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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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노벨문학상은 프랑스 여성 작가 아니 에르노가 받습니다.

계급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억압과 차별을 여러 작품을 통해 풀어냈습니다.

"여성이 자유와 권력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 아니 에르노의 수상소감인데요 그는 프랑스를 넘어 "여성과 억압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시선을 우리 사회로 돌려봅니다.

논란이 된 여성가족부 폐지안에 대해 정부는 여성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이자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년간의 여성 인권 증진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는 여성과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권력 남용에 의한 성 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할 것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여가부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여가부의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것이 오히려 성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가부가 여성에 특화된 정책으로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여가부 폐지로 남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여성만이 아닌 남녀 모두, 세대 모두를 위한 양성평등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성별 갈등, 세대 갈등 해소 등이 중점 추진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부로 통합해 정책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업무 범위도 커지고 예산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15개 여성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여성 지우기에 지나지 않고 성 평등, 민주주의 관점에서 완벽한 후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20여 년 넘게 시민 사회와 국가가 다 함께 노력해 왔던 성 평등 사회를 위한 노력들을 다 무마시키는 그런 안이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규탄하고…."]

국민의힘은 오늘(7일) 의원 전원이 참여해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조정석/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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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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