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서 커지는 '9·19 합의' 파기론..북 7차 핵실험 강행시 단행할 듯

윤 대통령 "북핵 대응 방안 차근차근 준비 중"..가능성 배제 안 해
정진석 "대북 억지력 강화"..권영세 "그런 상황 안 오게 관리해야"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핵실험 시 9·19 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북핵에 대응해 나가는 안보협력은,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9·19 합의 선제 파기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9·19 합의를) 어기고 있다”며 “집권하면 북한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 파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도 9·19 합의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면서 “합의를 파기할 경우 우리군의 최전방 유·무인기 비행구역과 동·서해상 실사격 훈련구역이 확대돼 대북 감시 정찰 역량과 대북 억지화력을 지금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적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감시 정찰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9·19 합의 파기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면 정부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다만 권 장관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9·19 합의를 비롯해 남북 간 합의를 먼저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외통위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와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남북 간 합의가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9·19 합의 파기를 주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북한은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데, 우리만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 도발 강도를 보며 9·19 합의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상대방(북한)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정부 방침이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체결된 9·19 합의는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담았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