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미·일 해상 합동훈련' 놓고 "자위대, 군대로 인정..극단적 친일 행위"

국민의힘 "얄팍한 친일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독도 인근 해상에서 최근 진행된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7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현무-2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를 “안보 실패”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경제위기’ ‘외교참사’에 이어 ‘국방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전방위적으로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다, 교전권이 없다’고 하는데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일본이)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무-2 탄도미사일 낙탄 사고에 대한 군의 늑장 대응을 질타하며 “대통령실도, 국가안보실도, 합동참모본부도 모두 국민을 방치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취임 5개월 만에 안보 리스크를 증가시킨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라며 “가뜩이나 3고 경제위기 속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겹쳐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낙탄 사고가 발생한 강릉 제18비행단을 찾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조정식 사무총장에게 당내 안보대책논의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조 사무총장은 “외교통일자문위원회, 한반도평화문제특별위원회,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등 기구를 준비 중”이라며 “조만간 안보대책회의를 개최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의 전날 질의는 대한민국군이 일본을 끌어들여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데 앞장섰다는 느낌을 주려는 얄팍한 친일몰이”라며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주자이자 당대표로서 할 말인가”라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