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 제대로 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앵커)
제주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6차례에 걸쳐 4천여건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습니다.

제도 개선때마다 장시간이 소요되고 핵심적인 권한 이양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국방. 외교등 핵심 권한을 제외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윤경 기잡니다.

(리포트)

JDC의 농어촌기금 출연 금액 비중을 늘리고, 카지노업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등을 담은 제주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0개월 가량 상임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출범 이후 6차례에 걸쳐 4,662건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세 특례를 포함한 실질적 권한은 넘겨 받지 못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반복적인 제도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포괄적인 방식의 권한 이양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우리가 10여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수고해 온것을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일괄로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강원도가 새로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등 관련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분권 모델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국방, 외교, 사법, 국가 경제질서 등의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를 대상으로 권한을 이양 받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국가 사무 이양때마다 반복돼 온 재정적 문제를 해소할 방안도 도출할 예정입니다.

고영만/제주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중앙의 형평성 논리에 자꾸 부딪혀가지고 결국에는 핵심권한들이 이양됐는데 이 부분도 총괄해서 저희들이 이번 연구 용역에 담아서.."

관련 용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제주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도출한다는 구상입니다.

신윤경 기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에도 권한 이양에 소극적으로 대해온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JIBS 신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신윤경(yunk98@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