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남FC 사건 부실수사"..野 "尹처가 수사 지지부진"

윤희근 경찰청장이 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을 언급하며 “지난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비판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이날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 “경기 분당경찰서는 3년 이상 되는 기간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문재인 정부) 눈치를 보고 사건을 뭉갠 것이 아닌가”라며 “명백한 부실수사”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 청장은 “관계자의 진술 변경이 있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자료가 있어 판단이 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경기 양평의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허위경력 기재는 인정되나 공소시효 도과로 송치하지 않은 건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절차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김 여사 허위경력 의혹은) 대학 측에서 공통적으로 채용조건이 충족됐고 기망 당한 부분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야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피해자 보호를 적극 조치해 나서겠다”면서도 “성범죄 피해보호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큰 문제다. (행정안전부에) 증원을 끊임없이 말해도 반영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기윤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