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흘째, 여야 상임위 곳곳서 충돌..BTS 병역 찬반 논쟁도(종합3보)

[국감초점] 외통위, 尹 '담대한 구상' 설전..김건희 의혹도 충돌
與, 文정권 인사·부동산-이재명 전면에..김제남 거취 논란도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전민 이밝음 박종홍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 나흘째인 7일,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 김건희 여사 논문 의혹, 장모 최모씨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 문재인 정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야당을 압박했다.

국회는 이날 정무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행정안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통위·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외교통일위, 남북 경색 해법 이견…北 어민 북송사건 신경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지지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진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담대한 구상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9.19 합의는 유지를 촉구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담대한 구상에 대한 각종 방향이라든지 특히 인도적 차원 지원에 대해서는 정치, 군사적 관계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원칙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지금 북한의 반응을 봐도 적어도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에는 담대한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 현안에 대한 차분한 질의가 이어졌지만 북한 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민주당의 공세에 "어쨌든 일정 기간 내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자필로 귀순 의사를 썼다면 이는 당연히 귀순으로 봐야 한다"며 "이 부분과 관련해 저는 명백히 지난 정부의 행태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국방위, 여야 BTS 병역이행 찬반 팽팽…병무청장 "복무가 바람직"

이날 국방위원회 국정감사는 방탄소년단(BTS)의 병역이행이 주요 의제로 떠올랐다. 국방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이기식 병무청장은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성이라든지 군인의 사기 등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가 반론도 있다"며 "찬성론도 일리가 있지만 반론 쪽에 더 비중을 두고 봐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어떤 사람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는지 국익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BTS를 꼭 군대에 보내 해산시켜야겠느냐. BTS가 가진 위력에 대해 왜 눈을 감고 없애려 하느냐"고 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게 공정성·형평성"이라며 "BTS가 국가·경제적 이득, 국가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킨 것만큼은 분명하다. 계층 간 갈등 등이 있어 국가통합 측면에서 부정적인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김건희 논문' 증인 불출석 놓고 또 충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의혹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핵심 증인인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의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합의에 의한 증인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들에게 얼마나 아량을 베풀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21일 종합감사에 마지막 기회를 드리니 그것마저 놓치지 마시고 출석하길 바란다.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 청문회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폭력적으로 (증인채택안을) 날치기·강행 처리한 증인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고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합의된 증인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행정안전위, 尹대통령-이재명-성비위 등 여야 난타전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모씨,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 내 성추행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거론돼 여야 설전이 벌어졌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최씨의 경기 양평군 부동산 수사에 대해 △농지 불법 취득 △소급적용 인허가 특혜 △개발비용 부풀리기 등을 일일이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겨냥했다. 박성민 의원은 "(성남FC는) 누가 봐도 이재명의 개인구단"이라며 "(기업들이) 성남시로부터 받은 특혜 의혹은 지구 단위 용도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의 성폭행 의혹으로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거돈·안희정·박원순을 빼닮은 민주당 '광주판' 권력층 성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광주판 성폭행 사건이라고 발언하는 것은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 행위"라고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제남 거취 설전…기재위, 文정부 부동산·법인세 충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김제남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설전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이사장에 대해 "부끄럽지 않으세요. 정의당에 있다가 민주당 정부에 가 있다가 윤석열 정부 밑에서 일을 하고, 무슨 뻐꾸기입니까 지금"이라며 "이 둥지 저 둥지 옮겨사는 뻐꾸기에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의 자유는 있지만, 신상에 대해서 폭언에 가까운 말은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대화 당사자가 느끼는 모욕감이 있다. 그래서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고, 위원장이나 다른 의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사과하시는 게 어떠냐고 한 것"이라며 "사과를 거부했으니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문제가 노무현·문재인 정부 때 심각하게 문제가 됐다는 게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주택시가총액으로 확인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국이 소득세 감세를 했다가 철회했다. 대한민국이 영국과 같은 상황에서 법인세를 인하한다는 것인데, 말이 되냐"라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영국 케이스는 세금 감소 효과가 나기 전 정부 재정 적자 늘어나 긴축통화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