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독도 인근까지 日함정 불러" 與 "독도서 185km 떨어진 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동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한 것에 대해 “국방 참사”라고 하자 민주당도 공세를 펴며 이 대표를 거들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꼭 욱일기를 내건 일본 자위대 함정을 독도 인근까지 불러올 필요가 있었느냐”며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같은 당 김병주 의원은 “(연합 훈련은) 한·미·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본 전략에 대한민국이 놀아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김영배 의원은 훈련이 미·일 정상 간 통화 이후라는 점을 들어서 “대한민국은 아무런 의사 표시도 못하고 ‘패싱’당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3국 연합 훈련이 한국 정부 동의 없이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2019년 8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독도를 비롯한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참가한 세종대왕함(DDG, 7,600톤급)이 독도 앞을 항해하고 있다./해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친일 외교’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친일 국방’은 처음 들어본다”며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하고 일본에 축구 경기 보러 간 김대중 대통령은 토착 왜구이고, 자위대와 해상 훈련하고 교류하도록 허락한 노무현 대통령은 친일 대통령이냐”고 했다. 합참차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은 “북한은 미국·일본이 대한민국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해 핵을 안 가진 대한민국과 일대일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한·미·일 훈련을 하면 대한민국이 제일 득을 본다”고 했다. 육군 교육사령관을 지낸 한기호 의원도 “한·미·일 동맹의 문제가 아니고, 공해상에서 우리에게도 일본·미국에게도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것”이라며 “훈련이 뭐가 잘못됐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점을 항목별로 지적하면서 반박했다. 훈련 장소가 ‘독도 인근’이라는 주장에 대해 “독도로부터 185㎞ 떨어진 곳으로, (한국 영해가 아니라 공해여서) 국제적으로 잠수함이나 함정 등이 다닐 수 있는 구역”이라고 했다. 또 “북한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동해이기 때문에 동해에서 3국 훈련이 진행되는 것”이라며 “훈련을 동해에서 하면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남해에서 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느냐”고 했다. 이 대표가 “과거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제주도 남쪽에서 했다”고 말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