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폐지' 법안 발의..민주당의 딜레마

<앵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폐지 방침이 정해진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오늘(7일) 언론 앞에 섰습니다.

[김현숙/여성가족부 장관 : 양성평등본부가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성과를 드릴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쉬운 점이 없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지만,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책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집단행동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조직 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결국 국회에서 결론이 날 텐데, 과반 의석의 민주당에서는 미묘한 분위기가 읽힙니다.

김학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가보훈부 격상,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전원이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것은 여성, 그다음에 가족, 또 아동, 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안을 정부가 냈으니까 가급적 도와주고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69석으로 개정안 통과의 열쇠를 쥔 민주당은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비판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폐지 반대 기류가 강한데, 정작 지도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조직법 있잖아요. 그거 (국민의힘) 당론 발의했다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정부 측에 이미 다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지금 이 시점에 '여가부 폐지' 카드를 꺼내 든 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20%대의 낮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빠진 정부 여당이 남녀 편 가르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국면 전환을 노린다고 보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실정을 부각할 정기국회 기간에 여가부 이슈에 매달리면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지층 요구와 대여 투쟁 사이 민주당의 고심이 시작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혜영)

김학휘 기자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