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불공정거래 기획 조사 강화..불법 공매도 적발"

'2022 건전증시포럼'
"공매도 제도 개선도 추진"
"금융위의 압수수색 등 조사권한 적극 활용해 리딩방 대응해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해 불공정거래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은 7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건전증시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 상임위원은 "공매도 장기 대차 보고의무 부과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가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불공정거래 적발과 제재 실효성을 높여 시장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각계 의견을 반영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리딩방 불공정거래의 양태와 규제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주식 리딩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압수수색 등 조사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양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주식 리딩방의 구체적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했다.

전 팀장은 "리딩방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위법사항과 조사 및 수사기간 장기화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압수수색 및 현장조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실질적인 증거를 빠르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 등을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유성 연세대 교수는 "사후적인 공시와 제재만으로 내부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계획의 중복 공시 금지, 연기금 등의 공시 의무 면제 제외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거래제한의 경우, 증선위에서 개별 사안별로 제한기간을 설정하되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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