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도발할수록 협력 강화"..'9·19 합의' 파기 꺼낸 여권

한미 해상훈련에 3국 공조 통화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7일 3자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일 동해에서 펼쳐진 한미일 미사일방어훈련. 미국 국방부 제공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및 한·미·일 공조의 빈도와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군사적 적대행위 종식을 상호 약속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미는 7일 동해의 공해상에서 이틀간의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시작했다. 지난달 훈련을 마치고 한국 해역을 떠났다가 지난 4일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쏘자 한반도로 다시 전개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모강습단과의 연합훈련이다. 한·미 해군은 전술기동 등 연합 해상훈련을 수행하고, 제주 동남방까지 레이건함을 호송하는 작전을 함께 실시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연합훈련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작전수행 능력과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한·미·일은 이날 국방 고위당국자 3자 통화를 하며 공조 수위를 끌어올렸다.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마스다 가즈오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은 통화를 하고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일 3자의 안보협력은 더 강화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실시한 한·미·일 3자 대잠수함전 훈련(9월30일)과 해상 미사일방어훈련(10월6일)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겨레>에 “한·미·일 군사협력이 명분상으로는 북한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상대하기 위한 군사협력으로 확장하기 위한 중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군사행동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 강경론도 거세지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적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때 맺은 것으로,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 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종식해 전쟁 위험을 제거한다는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북한이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9·19 군사합의 파기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한·미·일 3개국이 외교부·안보실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일각에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근 상황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훨씬 심각해지는 상황에선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9.19 군사합의를 먼저 폐기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군사적 상황 악화의 모든 책임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 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자, 권 장관은 “최악의 상황에선 모든 옵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